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> <br>다른 나라들은 이런 성범죄자를 출소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.<br> <br>세계를 보다, 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른 아침 경찰들이 한 주택으로 출동합니다. <br> <br> 남성이 문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수갑을 채웁니다. <br> <br>[성범죄자 감시반 경찰] <br>"(왜 그러는 겁니까?) 오렌지 카운티와 레이크 카운티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 숨었기 때문이죠."<br> <br> 거주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입니다. <br> <br> 미국에서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4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9살 제시카를 납치해 수 차례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. <br> <br>[릭 리지웨이 / 검사(지난 2005년)] <br>"(제시카는) 돌고래(인형)와 함께 비닐봉지 두 장에 담겼고 땅 속에 생매장됐습니다.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질식했습니다." <br> <br> 제시카의 아버지가 "아동성범죄 전과 2범의 거주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했을 것"이라며 성범죄자 관리를 요구한 겁니다. <br> <br>제시카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초범은 징역 25년 이상, 재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 출소 뒤에도 학교와 공원 600m 밖에서 거주하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. <br> <br>[마크 런스포드 / 제시카 아버지] <br>"아이들이 죽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일인가요? 아니면 아이들이 공포 속에 살게 하는 걸 바라나요?" <br> <br>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제시카법은 이제 미국 대부분 주에서 시행됩니다.<br> <br>주거지를 찾기 힘든 성범죄자를 위해 전문 부동산업자도 등장했습니다. <br> <br>[랜디 영 / 부동산 중개업자] <br>"솔직히 이렇게 멀리 나와 사는 게 이들에게도 나름 좋아요. 아이들과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." <br> <br>플로리다주에선 도심 외곽에 이른바 '변태 공원'으로 불리는 마을도 조성됐습니다. <br> <br>컨테이너 주택 단지에서 성범죄자 100여 명이 모여삽니다. <br> <br>[이웃 주민] <br>"딸 혼자서는 아무 데도 다니지 못하게 해요." <br> <br>워싱턴주는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격리시설에 수용합니다. <br> <br>이중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[저스틴 / 성범죄자 (5년 복역후 10년 격리)] <br>"지금은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이상할 정도로 (성범죄에 대한) 어떤 충동도 느끼지 않아요." <br> <br>많은 국가들이 성범죄자를 출소한 뒤에도 격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독일과 프랑스는 격리 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시설에 수용합니다. <br> <br>특히, 프랑스는 1년마다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상한이 없습니다. <br> <br>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성범죄자는 무기한 격리할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효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거죠. 일정한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만족감…" <br> <br> 일각에선 제시카법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해 재범률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세계를보다,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><br>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